기존 민주당이 집권했던 5년간의 역사에서 새롭게 윤석열이 당선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교육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1. 민주당이 원래 추진해 오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중지
민주당이 여태까지 교육의 평등화를 외치며 차별없는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왔는데 이를 중지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 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에 출연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다.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똑같이 가르치면 사회가 발전이 없다"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화해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나눠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태까지 진행되 왔던 자사고 폐지를 중지시키며 다시 자사고, 특목고 확대에 힘을 쏟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정시모집 확대 및 대입전형 단순화
현재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40%정도 였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된 후 이 정시 모집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약에 따른 정시모집 확대는 빨라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이미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은 오는 4월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데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원래 강하게 추진되고 있던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대통령이 기존 공약에 있어 어떤 언급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대입전형 단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았을때 고교 학점제는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입전영 단순화는 정시모집 확대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크게 정시모집비중이 가장 크게 자리잡을 것이며 원래 여태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예전에 있던 조국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이를 보았을때 수시전형에서 막강하던 종합 전형의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때 결국은 정시모집 원툴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것이다.
3. 암행어사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의 내용은 입시비리 관련한 신고센터를 열어 입시 비리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하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내건 공약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입시 비리가 자행된 것을 들켰을 경우 바로 그 비리를 수행한 학교측에 어떤 경고도 없이 바로 그 학교측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제를 가한다는 정책이다. 약하게는 정원축소에서 부터 정말 심한경우 학교 폐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제안이다.
이상 간단하게 윤석렬 후보가 내건 교육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아직까진 완벽히 정해진 청사진은 안나왔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윤곽은 볼 수 있었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행보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가 이상한 곳으로 기울고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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