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빨리 신호들을 무시하며 병원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구급차를 볼 수 있다. 이때 이 차가 다른 차와 추돌하거나 사람을 치거나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자.
구급차 처벌
119 차량은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도로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상 일반 자동차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자를 운송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가려고 교통법규를 어쩔 수 없이 위반하다가 다른 차와 추돌이 일어났다면 이 환자 이송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처벌을 과연 받게 될까? 예전에 교통법 규법이 제대로 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환자를 운송하기 위해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일반차와 들이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구급대원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구급상황에서의 특별한 상황을 인정해주어 환자 운송 시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거의 없애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고가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정상참작이 인정되었다.
- 속도제한
- 앞지르기 금지
- 끼어들기 금지
이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면책이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 신호위반 금지
- 중앙선 침범 금지
- 후진, 횡단, 유턴 금지
-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 주 정차 금지
- 주차금지
- 보도 통행금지
- 고장
구급차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 사례는?
사실 환자 이송 차량과 일반차가 추돌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 환자 이송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차의 과실을 더 높게 측정받아 일반차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게 현실이다. 즉 사례 이런 건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차 이용자는 사이렌을 킨 119차를 보면 알아서 피해 줘야 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차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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